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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정책에 더러운 옵션만 가득”

(워싱턴)

북-전쟁 일보직전까지 몰고 가는 전술 지속
미-군사옵션 사실상 배제, 외교옵션 25년간 효과 없어

북한의 호전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선택할 수 없거나 시행해도 효과 없는 “더러운 옵션들만 가득”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북간 충돌 위험이 여전히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은 미국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은 23일 북한은 호전적인 도전을 계속하고 있고 한국도 물러서기 어려워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더러운 옵션(Lousy Options)들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등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핵무기 공격까지 위협하고 나선 점을 인용해 “북한은 전쟁 일보직전까지 몰고가는 벼랑끝 전술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반면 잃을 게 거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특히 실제 전쟁을 벌이더라도 민간인 피해를 개의치 않아 다리를 자를 용의까지 내비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새끼 손가락 자르기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호전적인 행동을 지속할 것 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북한 공격에 인내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맞대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남북간 충돌 위험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진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한반도는 부싯깃통(tinderbox) 같이 일촉즉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정세가운데 최악"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더러운 옵션들만 가득하다고 빅터 차 교수는 토로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군사적 옵션은 사실상 선택할 수 없고 외교적 옵션은 선택해 25년동안이나시행해 오고 있음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차 교수는 지적했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실제로 북한의 핵카드에는 정권의 돈줄을 조이는 대북제재로 대응해왔으나 우라늄 농축 핵 시설을 공개한 것으로 볼 때 제재망에 구멍이 뚤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북한의핵개발과 호전적 행동을 막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더욱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공격 사태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비난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해 무기력한 대북 외교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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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1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