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용’과 핵개발 자금 구별 어려워

민수용’과 핵개발 자금 구별 어려워

2270호의 경우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해 당시 북한의 최대 외화수입원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민생 목적’이라는 모호한 예외 규정 때문에 석탄 수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다음 결의인 2321호는 석탄 수출량에 제한을 뒀습니다. 그 밖에 동과 니켈, 은, 아연 등 광물과 북한산 헬리콥터와 선박 등의 판매도 금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북한의 외화 수입 근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어 2017년 8월에 채택된 2371호에선 북한산 석탄 수출이 연간 규모에 상관 없이 전면 금지됐고, 철과 철광석 그리고 해산물도 금수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품목들은 북한의 연 수출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But it was about sanctions. I mean, they wanted sanctions lifted but they weren’t willing to do an area that we wanted.”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미-북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제재 해제를 원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